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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서 밤에 집에 찾아가서 돈달라며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 추심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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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식당(음식점) 예약 후 노쇼(연락없이 미방문)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런 노쇼가 발생했을시에 법적으로 어찌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약 후 예약 이행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약금 등을 받아 놓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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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대통령 사저 폭파하겠다고 게시글 올린 사람은 무슨 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폭발을 협박한 것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협박 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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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초반 사업자 면책파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파산 절차 등은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용 회복이나 회생 등 다른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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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에 심어진 유실수에 떨어진 유실수와 쑥 등을 캐어 갈 경우,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수의 과실은 해당 수목의 소유자의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취거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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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리뷰 사진 혹은 카페에서 올린 사진 사용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간단하게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점이 비영리적 목적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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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위반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표 자료 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교육 목적으로 예외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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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아이디로 범죄저지르는 사람특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입자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해당 메신저나 SNS 업체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 업체가 아닌 이상 협조가 상당히 제한적인 점에서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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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명은 어떻게 변경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이를 법률로써 하되, 시·군·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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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1. 장점 (1) 비례대표제도는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을 실현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적합합니다. (2) 비례대표제도는 의회 내에 군소정당의 진출을 쉽게 함으로써 다당제를 조장하고, 소수자의 보호에 유리합니다. (3) 비례대표제도는 사실상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정당본위의 선거발전에 기여합니다. 2. 단점 (1) 비례대표제도에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연립내각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정국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정당의 개입으로 선거인과 의원과의 유대가 약화됩니다. (3)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정당이 민주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 정당간부의 정치권력 독점과 횡포의 우려가 있습니다. (4)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집단대표의 기능이 강조되므로, 전체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대의제와 이념적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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