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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투자를 받으면 주기로 한 약속을 숨기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지위가 어떠한 지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투자 약정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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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단속 후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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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된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율방범대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나 구체적인 보수 , 비용의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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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에 대해 유언장에 따라 배정하더라도 별도 법적지분률에 따른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략 승소률, 비용,기간은 어떤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유언장에 따른 유언장의 효력 자체를 다툴 것인지, 유류분 청구일지 등에 따라 다르며 사실관계의 다툼에 따라 승소율과 그 비용, 소요 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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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에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법률 / 교통사고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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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문으로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소송의 제기가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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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차장 내에서 주차 관리인 소홀로 인한 도난 시, 주차관리인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임치계약으로 관리인의 관리 범위와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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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마트에서 기존 고객연락처를 그대로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영업의 양수도를 받은 경우 이를 미리 통지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통지가 양도인, 양수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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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서 양도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나 사전에 구체적인 조건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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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과 개인회생 절차는 법조계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게됨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건 감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반드시 신청에 있어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대리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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