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실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사실 유포도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를 한 경우가 맞는 경우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확인이 필요하고 이미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구하는 검사의 처분이 종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고 관련하여 피해자측과 적절한 합의를 보시면 선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를 한 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관련 처분 등에 대한 통지가 되는데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모두 통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실제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모욕죄로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실제 학비, 경제 수준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되며, 30일 미만이므로 최대한 29일까지 과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를 사용 설치 목적에 다르게 사용 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삭제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