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명확한 합의의 입증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과 이행시기, 합의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나 기타 처벌불원서 제출등 개별 사안을 별로 약정하여 규정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벌 등도 규정해 놓으면 이행강제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번호가 와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주문을 하게끔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바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특정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인 점, 커버를 씌워 번호판 자체를 가린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으로 번호판 가림으로 보아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쳊거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경력 자료 자체는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2조(기록의 관리) ① 제11조제1항의 입건 처리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당해 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밑 괄호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철한다.위 내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내사 종결된 기록은 경찰에서 내부 기록으로 남길 수는 있지만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으로 보관, 기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되는 점,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70㏈·야간 5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조하여 해당 부분을 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을 한 행위자가 문제가 될 것이지 채널 등의 유튜버 등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면책결정으로 비로소 회생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 라면 면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