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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를 받을 때 받은 돈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입니다.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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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년은 조금 안되었고 보험회사 다니다. 개인적으로 입사 조건으로 1천600만원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고려 신용 정보에서 보낸 내용증명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반박 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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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결혼비용을 보태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축의금이나 혼수품의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천만원의 현금 증여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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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불법주정차단속이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으로 오토바이의 인도 주정차는 법률 위반으로 수시로 단속과 신문고 등을 통하여 신고에 따른 단속과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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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자녀분들의지분을 모두 조카에게주겠다는 공증서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해당 당사자가 엄격하게 법률로 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협약 등을 맺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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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어길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숯불의 이용 약정과 에어바운스 반납의 약정은 별개의 약정으로 에어바운스에 대한 분쟁을 가지고 숯불 이용 대금의 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펜션 주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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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줍고 깜박했는데 너무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의 죄책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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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다른 내용물 법적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구체적인 식품의 원료와 함량에 대하여 표시와 다른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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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앞 주차시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의 주신 사항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행위가 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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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미변제로 지급명령 확정되면 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으로 10년의 재판상 확정된 채권으로 시효가 갱신되고 10년 이전에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하여 다시 시효 중단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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