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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제 방문한 손님이 오늘 오셔서 어제 못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 되어 이에 대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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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의 경우 세금 납부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8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연간), 영상컨텐츠제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수익 범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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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는 과태료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세법상 영업행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회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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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임상실험 시 준수해야 되는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시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이 규정되어 임상시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준수사항을 세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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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을 올리면 국가세수가 늘어날텐데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세율을 높이는 경우 국가 세수를 올릴 수는 있지만, 각 법인이 일자리 등을 창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법인세가 낮은 해외 다른 국가에 설립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세수 보다 더 안좋은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어 법인세에 대한 세율 인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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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gtp 로 그린 디자인이나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사람의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를 통하여 만든 작품 등의 경우에는 사람이 창작한 창작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 받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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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하나요?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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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담할때 커피2잔 사가지고 가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부모와 담임교사간의 관계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의 수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와 담임교사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을 수 있어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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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도 과태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른바 4대보험의 의무 가입 의무는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사용자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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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조물 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경계석을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철거할 것,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에 민원 등의 제기로 공사 중지 , 기타 분진 방지 시설 설치 등의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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