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감경받는 법이 있나요?

Question

아는 동생이 면허정지 당한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호에서 자다가 신고로 걸려서 취소 당하고 2년 동안 면허 못따고.. 벌금이 1200인가 1500인가라고 하더라구요.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라면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으며 면허가 취소되면 생활이 어렵다거나 하는 사정을 탄원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실 있어야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면허 취소의 경과를 모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감경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