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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말정산 시 귀속된 배우자 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됩니다. 해당 소득이 위 범위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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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꾼한테 기차역에서 사기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로 소액이기는 하나 엄연히 사기죄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 여부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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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4 개인채팅 통신매체음란법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위반 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위의 사안은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 하여도 고소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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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중인데 법무사가 1년넘게 질질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임 사무인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이행 청구를 하시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보수를 반환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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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미 신고 기한을 도과한 점에서 현재 신고를 하여도 회생절차의 폐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가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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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쓰는 요령과 법적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업체 측에서 질의를 하신 경우라면 품질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실제 교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추가 확인 후에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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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공지사항에 chat gpt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Chat GPT에 대한 검증은 답변이 어느정도 정확성을 가지는 지 전문가의 직접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고, 아하의 지식생태계상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소견을 가지고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을 지향하는데, 챗GPT에 의한 답변은 전문가가 직접 전문성을 기반으로 드리는 답변이 아닌 점에서 기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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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위반으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서를 쓰는데 가족들 신상다 다원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사실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수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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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부터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만근을 하지 않았다며 식비지급을 안해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만근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만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이 정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규칙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근’의 경우 노사간에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만근’을 한달간 결근 및 지각·조퇴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만근’이 달성된 경우에만 만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식대의 경우 만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15일 미만 인 경우라면 만근이 달성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취업 규칙에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이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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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즉결심판 둘다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기록이나 즉결심판 등은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록으로 수사기관만이 수사의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열람 할 수 있는 점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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