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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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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치고 얻은 돈은 감방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얻은 수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환수 되거나 추징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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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위해를 가해도 대응하면 쌍방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1항).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제2항).※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하였을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3항).실제 정당방위는 매우 소극적인 범위에서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공격행위 등이 있었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시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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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때 폭력으로 맞아서 나중에 성인되서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행위시점에서 한참이 지난 것과 해당 행위 시점의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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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안무, 무용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저작권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으로는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에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 명시돼 있어 안무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대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용이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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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만난사람과 합의하 관계를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강제적인 억압 등이 없는 경우 성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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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라는것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때린 경우에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폭행이 되며,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한하여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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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식으로 번 수익에 대해서 연말정산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자ㆍ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 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특별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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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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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로서소득이없는상태이어서 건강보험을 직장다니는 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자격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피부양자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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