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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함으로써 위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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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범 잡았을때는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인명에 대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도주 운전죄를 말하며,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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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제보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제보에 대한 보상 등이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방송사별로 보도에 관한 일정 금원의 보상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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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제한 몇부터 카메라에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 범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으며, 이를 알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10퍼센트 정도의 오차범위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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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잠수타거나 당일에 갑자기 네고하자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할인을 요구하거나 거래에 단순히 나가지 않은 경우라고하여 이에 대해서 형사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만한 불법행위와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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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전거를 다른 사람이 자물쇠로 채워 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이 사람에 대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이 자물쇠를 잠근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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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집 파손의 배상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연적으로 사용하다고 부식 등이 된 경우로 이에 대한 파손을 하였다면 원상회복 의무에 의하여 임차인(전세권자)가 이에 대해서 수리하여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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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한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루이지애 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전세제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 전세가 관찰되는 나 라는 한국, 볼리비아, 인도 등 3개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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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보장하고 임금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서, 주 15시간 일한 근로자는 일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하며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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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음주라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음주운전에도 처벌 규정이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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