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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이 횡령을 하는 것으로 추정될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증거에 기하여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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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 일반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 사채 등이 모두 면책의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신용회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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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처분시 수사기록은 남아있게 된다고 하던데, 수사기록을 폐기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기록은 수사목적으로만 수사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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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거래하지않고 상습 투약만 하면 구속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구속여부는 증거인멸, 도주위험이 있는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바, 수사 경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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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밀었는데 골절이 나와서 800만원의 합의를 바란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 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밀어서 골절이 된 이상, 골절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합의로 상해죄의 죄책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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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선물로 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물 자체로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금전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경우, 거래, 중고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지 품목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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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식당에서 노래 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프리미엄은 개인 유튜브 음악 감상용으로 이용 허락 범위가 있기 때문에 카페 등이나 업장의 이용은 공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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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투자 문자가 와서 아시는 분이 사기를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온라인 도박임을 알지 못하기 어렵고 완전히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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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건으로 집행유예중일 때 다른 사람에게 상해죄를 입혔을 때 합의를 해도 징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를 하여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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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날 허위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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