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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해 협박과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위법 부당한 일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협박죄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우 해악의 고지라고 볼 것인지, 해당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인 것인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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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사용후 입국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이용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인은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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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하다가 상대방 상해 입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CPR의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부상 등이 입은 경우라고 하여 그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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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미만 아동 간 폭행 사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세 미만의 아동 들은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범의 보호처분등도 받을 수 없는 , 즉 형사 처벌이나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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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할 수 없는 소송은 '공소'라던데 그 의미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 제기한다는 것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가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려주길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합니다.
법률 / 형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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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하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잇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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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0개월 전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사건 종결이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고소 처분의 결과를 확인하여 반려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라 보기 어려운 것인지 추가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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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먹다 돌을 씹어서 치아인대가 늘어났다는데 증거는 없고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샌드위치에서 돌이 나온 증거 등이 없는 이상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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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투자 실패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로 기재된 점에 있어서는 투자 실패 등에 대한 부분은 이혼사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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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금을 못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의뢰의 내용과 계약의 성립 여부를 따져 해당 금원의 청구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사안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며,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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