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기준으로 각자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폭행이 서로에 대해서 각 각 성립하게 됩니다. 질의 주신 사항도 여성 측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8만원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2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아 각각 90만원,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화장실 시설 등의 수리 요구는 적법한 요구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를 이유로 임차인의 본질적인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일부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비 등의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고 차임 등을 적시에 정히 지급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운행 중 도로에 용수(해수) 방류하는 경우 법 제39조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경범죄처벌법) 정차 후 도로에 용수(해수) 방류하는 경우 법 제3조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로 책임을 지는 것과 민사상 채무는 별개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예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조사 업체를 통해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조회 등으로 폐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결국은 집행 가능여부를 따져 추심, 전부 또는 압류 등의 절차로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친생자 부인의 소송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