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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수사 여부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성을 검토한 후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자택 등 외부에서 거주하며 수사를 할 것인지에 관해법원에서 판단 후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며,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3.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4.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폭행, 점유이탈물횡령 등 각종 생활범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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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실질심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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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의 일부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밝히는 경우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업적 이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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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신호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둘다 부과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부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받는 것은 과태료 사안과 범칙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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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로 소송까지하여서 승소하였으나 재산이 없다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경매 등을 통하여 변제 받아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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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벗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항에 따르면 질의 사항의 경우처럼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하여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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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회사 팀장간의 대화 녹음 후 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 행위 자체는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기 어렵고, 징계 절차의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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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딱지가 있는데 제가 증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율에 따라 위의 입주권에 대해서도 그 가액 등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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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을 당했다는 가정하에 가해자에게 처벌은 어떤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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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에 의한 책 신청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책의 대금 지급 채무는 질문자에게 있고, 내부적으로 정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정산 구상 청구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위 대금 지급 약정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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