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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면책 받은후 정상적으로 신용이 회복이 되려면 몇년이 지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의 경우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등록은 해제되지만, 파산면책신청자라는 기록 또는 연체기록은 남아 있게 되고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파산 면책 기록이 삭제됩니다. 기타 신용 거래는 5년이 지난 후에 지속적인 신용점수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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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시 법적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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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했을때 신고를 안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미신고시 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한국도로공사로 신고하면 되고,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나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역 번호를 누른 후 '120(다산콜센터)'이나 '128(환경부)' 번호를 입력해 신고하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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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청하신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다시 신용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변제액 조정을 통하여 하고 관련 인가 절차도 조사 등을 거쳐서 변제액 등을 설정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의 내용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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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는것 법적으로 제제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서 반려 동물에 대해서 관리 규약 등으로 제한을 하지 않는 이상 각자 전용공간에서 반려 동물을 끼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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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에 몇년이 지나야 신용회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점수의 회복은 각 금융사별 기준에 따라 점차 거래를 진행하면서 차츰 높여 가야 하는 것이지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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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싸움났을시에 처벌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국내 형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국내에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가 되는 미군이나 대사관 직원, 외교관 등이 아닌 이상 국내 형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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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가 규정되어 있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금융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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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술값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고지된 가격표 등의 범위 등 여러가지 행위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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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판에서 선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영미법과 같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사실상 대법원 판결 등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판결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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