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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있어서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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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자식들 상속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양육을 각자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동이 없기에 추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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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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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내에 월세 인상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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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을 포함한 자식들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 후견인으로 후견인 자신에게 후견감독인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영업에 관한 행위금전을 빌리는 행위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소송행위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법률 / 가족·이혼
23.03.01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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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으로 자녀 양육권이 배우자에게 갔는데,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법률 / 가족·이혼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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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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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로 인한 손해는 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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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글씨로 가 계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약정이고 날인 등이 되어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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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모욕죄 명예훼손도 인터넷 등의 전기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성립 요건은 욕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나누어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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