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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를 다니는 중에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겸직 금지 사규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 사규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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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해자가 도주치상으로 송치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강 수사 지휘가 증거 등의 보다 명확한 보완 등을 지시한 것인지 상세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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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도 모욕죄처럼 알게된날로부터 며칠안에 고소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기간의 제한이 위와 같이 적용되나 사기죄는 친고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고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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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직접 당사자라면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녹음행위에 법적 효력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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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도 찍은 영상도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등의 촬영 물이 불법인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 범죄의 증거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따라 해당 증거는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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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것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범한 폭행의 죄책에 따라 다르게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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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타인이 작성한 글을 출처표시 없이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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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상 연대보증인 예외규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분이라고 함은 주주 명부에 주식의 보유자로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대주주가 역임하게 되는데 주주가 아닌 자가 또는 의결권이 적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단순 대표이사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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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경우 소액이어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 등만을 편취하거나 물건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처벌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일정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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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주점이잇는데 너무시끄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음식점 등으로 주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영업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벌금 등의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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