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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고발 건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실 것 같으며,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 반환금의 반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상 채무의 변제 책임은 별개의 책임으로 이미 처벌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채무는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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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횟수나 장소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경우 구체적인 집행의 장소, 시간, 방법, 압수수색의 대상,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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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기당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해당 금원의 반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당사자가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큰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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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금융업에 투자해서 계약기간동안 매달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사망시에는 본인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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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안에서 분실폰을 습득시 바른 행동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에서 고민 하시는 것과 같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지구대에 맡기는 것이고, 해당 주인의 연락을 기다려 연락을 취하여 반환 하시는 것도 이에 대해서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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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부조금을 몰래 빼간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죄가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물품, 금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빼돌린 경우라면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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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태아성별을 알려주는경우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ㆍ검사를 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6조제1항 및 제88조의2 신설)
법률 / 의료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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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력과 위계 또는 허위 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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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체육관에서 사범이 시키는대로 운동을 따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를 체육관 측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체육관의 지도에 따라 정상적인 운동을 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라면 체육관 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의료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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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저작권법은 몇년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입니다. 이 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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