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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망사고 가해자가 유족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실치사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 책임 이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 절차에 기하여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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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에서 문의를 주셨지만 자살 등이나 다른 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폭행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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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고로 가중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라면 집행유예의 실효로 유예되었던 형이 처벌 되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아 실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 적극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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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빚이 많을때 사망보험금도 상속 포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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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겨준 빚이 많을때 한정승인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강속 포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별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포기가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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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형량이 보다 높으며 모욕죄의 경우는 명예감정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욕설 등의 행위는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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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은 아무 장소나 설치해도 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외 광고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2(적용배제)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 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가. 정당의 명칭나. 정당의 연락처다. 설치업체의 연락처라. 제2호에 따른 표시 기간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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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게임에서 욕설과, 성희롱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인 제공 여부를 따지지는 않고 각자 범죄에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각자의 죄책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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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된 집이 보험이 없을경우 , 민사재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부보를 받을 수 있는 보험 등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화재의 원인을 낸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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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건에 대한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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