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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 강아지가 내 강아지를 물어 죽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견주에 대해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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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차 정차시키는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 아닌 자가 잠시 다른 용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주정차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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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도 법률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층간소음 행위는 범죄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환경 분쟁 조정절차로 분쟁 조정을 하거나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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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동행인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2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①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을 말한다.②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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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처벌하는 절차를 형사 절차입니다. 이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의 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반하여 개인의 권리, 채권, 재산권, 가족관계 등을 다루는 것이 민사절차로 이는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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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LMO법이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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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해 다른세대 타일이 떨어졌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청구하는 측에서 해당 공사로 인한 타일의 손상인 점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해당 공사로 인하여 타일에 손상이 된 것임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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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있을 때 성추행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등이 CCTV 등으로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의 증언 및 다른 제3자의 증언도 피해자의 증언을 들은 전문으로 증거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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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2항제2호).
법률 / 회생·파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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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못받아 이행권고결정으로 체당금으로 일부받고 일부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 부터 결정문을 받아 보냈는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심 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신 것으로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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