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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모 자식간에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본다는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법상 부모 자녀 부부간 부동산 양도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게 되며, 매매를 위해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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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원료인 양귀비를 집이나 특정장소에서 재베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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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불법 주차문제 처벌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리 주체가 해당 주차 차량에 대해서 주차 금지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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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계약만료 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전 계약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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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표시(CCTV 감시카메라 있음)가 나와도 좌회전으로 나갈 때 벌금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이라면 녹색 주행 신호등의 경우에 주행 상황을 살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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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쓸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법률 형식이 중요한 부분은 특별히 없고 약정사항으로 대여계약, 차용증의 경우에는 대여금액과 변제기, 변제 방법, 지연 손해금(이자) 등을 명확하게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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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 설정 시 공증을 해야만 하는 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로 대여 계약 등을 체결해놓는 경우 추후 미변제 등의 사유 발생시에 이를 가지고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고 법적 절차로 적법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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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들 자체는 형사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절도와 같은 경우 적은 금액이라면 적절한 선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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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법적다툼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간의 매매계약의 중요한 착오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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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동영상 어디에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 신고 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할 지자체 등으로 통지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 등과 함께 공익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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