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일대일 채팅, 대화는 인정되지 않음)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욕설 등에 대해서는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계약서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딩이라는 점을 추가 확인해 보아야 하나 이를 신뢰하여 위탁하였고 그 결과가 손실이 난 경우라고 하여 지급한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표기가 단순 오류로 볼 수 있을지, 가격의 차이가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기 때문에 표시의 착오로 취소가 되는 경우인지 실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정보 등에 있어서 경찰관이 열람 권한이 있는지 적법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쉽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거주지 등록을 독려하는 통지 등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 것이지 간접적인 비용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상당과 메이크업 비용과 관련된 직접 비용 이외에 다른 간식비 등은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금액을 고려하여 제안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해당 상품권 발행처에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상 추가 불복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경찰이 기본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였더라도 검사는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은 통상 성폭행, 성추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어 사용하는 용어로,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