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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린 개가 다른 개를 위협한 경우 그 견주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바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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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의 주 제품을 다른 회사로 기술이전 관련 민형사상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핵심 기술이라면 해당 사업의 양도, 영업 양수도,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로 볼 수 있고 이는 주식회사라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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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위해를 끼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라도 충분히 공포심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률 / 폭행·협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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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위의 경우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것으로는 그 공문서 자체인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가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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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을 충격 후 그냥 가버린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는 사람에 대한 치사상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이고, 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 후 미조치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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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노사간 의견차이는 어떤부분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 쟁의 행위 등으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 등이 부담하지 않는 다는 내용인 바,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과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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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가상자산이 늘어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주식이나 기타 투자 자산 등이 증가 한 경우에는 해당 변동 사항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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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확인하기위해 호흡측정하여 취소 수치가 나와 처리하고 귀가시켰는데, 추후 대상자가 채혈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단속처리 규칙에 의하염ㄴ 제31조에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그 결과와 체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므로 체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을 요구 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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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횡령 또는 절도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상화폐 역시 재산상 가치, 이익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면 횡령죄, 기타 사기나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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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을 출금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됩니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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