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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구속기소상태첫번째재판에불응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시에 체포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출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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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허위과장광고 법적제제를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뒷광고를 의뢰한 사업자 기타 유튜버 등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스비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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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1년 1월 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므로써, 부모의 자녀체벌 근거로 여겨졌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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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대표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7조제1문).※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78조).
법률 / 기업·회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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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 기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항소인이 패소한 질문자 측이 되고, 그 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것으로 항소인이 패소한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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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제품 사기칠때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기망이나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사실만이나 정황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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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환불, 반품불가라고 써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위와 같이 특별한 가격인하 등을 하고, 미리 환불 불가 등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 환불 불가 사전 고지 내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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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얼마까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년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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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을 위하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법률 / 형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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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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