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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를 저질렀을때 징역과 벌금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의 형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증권거래법 위반 등 증권거래법 제21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①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7.1.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2.4.27>
법률 / 형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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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자기의 물건을 두고 이사 갔을 때 그 물건을 치우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쓰레기 등의 경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 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권 등의 행사로 수리비 내지 청소비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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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체통에 광고지 꼽아두는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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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의 최소 최대 형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 소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대개의 초범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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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적절한 합의를 통해 처벌 가능성을 줄이고,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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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속의 경우는 그 요건으로 도주 위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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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대한 적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의 경우, 적정 화물 중량을 차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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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법률 / 교통사고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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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에 담벼락에 붕괴위험이 있고 붕괴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적어놓은곳은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면책 문구를 고지 한 경우라고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면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이 주차 금지 구역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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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차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 우선 도로 이므로 보행자 보호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진행을 마칠 때까지 주행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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