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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칙금은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부과하는 행정법상 처분의 하나입니다. 경범죄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 않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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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이미지 저작권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련 필터링, 사전 장치 등을 가지고 저작권 관리 등을 하고 있고,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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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안내원 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유무와 그 정도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인 바, 자동차의 종류 기타 안내원의 지휘상의 과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안내원의 안내상의 과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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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악다운로드 저작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여 다운로드를 받는 것은 개인 소장용, 감상용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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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선물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졸업을 하여 교수와 졸업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유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금품등 수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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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어떻게 받나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로 대여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민사절차를 통하여 반환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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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시키는대로 일만 했는데 그 일이 법에 걸리는 일이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한 경우라고 하여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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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바뀐 교통법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는 녹색 점등 하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이 가능하나 현재는 일단 정지 후 보행자를 살펴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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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키우다가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면 고양이 소유자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갑자기 집을 나간 경우 자체에 대해서 그 견주 등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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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30키로제한 몇키로 초과부터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량적으로 단속이 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수일이 지난 이후에 경찰청 e-fine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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