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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아래층 거주자가 계속 시끄럽다고 올라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랫층에서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하여 그 것이 바로 형사 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환경분쟁 조정 절차 등을 거치는 것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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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소장용으로 복제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전문적으로 유튜브 영상 등을 제작하는 자가 임의로 해당 이미지나 영상 등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상 등의 제작 기준, 수익 창출 제한 등으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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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음주운전은 하면 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는 이륜차라고 하는 바, 이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음주운전시 형사 처벌 및 벌금형, 자격 정지 내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각 10만원, 30만원의 범칙금으로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
법률 / 교통사고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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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법절차는 크게 국회입법과 정부입법으로 나누어 지는 바, 정부 발의 입법 절차를 예를 들면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 의결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심사, 회의, 등 여러 논의 과정에서 개정되거나 입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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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이혼할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녹음 허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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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몇년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령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해당 금액의 초과 분에 대한 인상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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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소에서 있다가 큰 의자를 세워두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으로 밀치고 가서 다리가 다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과실치상 여부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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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누구까지한테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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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실수로 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밀친 행위를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 또는 과실 치상으로 상해라는 결과를 예견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결과에 중함에 따라 과실치상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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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구속이 되면 들어가는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와 교도소는 형의 결정 즉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으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구치소에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 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고인이 수감되고, 교도소에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수감되는 장소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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