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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슈퍼에 카드 거부 현금 결제 유도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량제 봉투를 반드시 구매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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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형은 왜 교수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6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고,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각 국의 논의를 거쳐 각자 사형의 방법을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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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이 주행중 차를세우고 협박하면 어떻게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협 운전 등으로 협박 등을 한 해악의 고지(죽인다고 한 부분)를 이유로 특수협박 내지 협박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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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물건 손괴시 인적사항 제공 범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 등의 제공 여부,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험 등의 부보 사항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목적에 한정하여 동의하에 제공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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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성 등으로 음란한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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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된 이후 과거의 문제로 파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라면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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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에서 근무하시는 사무장분은 공무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은 검사, 검찰수사관, 검찰실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수사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담당합니다.실무관은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에 따른 수사기록의 제조 · 각종 서류 작성 및 검찰행정 관련 사무를 담당 합니다.
법률 / 형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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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등록하려면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등록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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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이 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일정한 공연을 하고 금전적 대가를 공연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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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팝송이나 외국음악에 대한 저작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팝송 등의 경우에도 국내의 배급사나 저작권을 위탁 받아 관리 업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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