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폭력행위 제지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 기관이나 보호시설 인도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의료기관 인도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통보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긴급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의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또한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집 목적 등을 밝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 후 뺑소니 범죄로 실제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로 특가법상 단순한 벌금형이 선고되기 어렵고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추가비 등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단으로 배달한 점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신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급여액이 같은 경우라고하여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공제 이후에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급 세액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올해 1월 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장 등에 통보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매수 청구권의 행사는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하도록 하는 권리행사인 점에서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로 이루어 지고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고, 매수청구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금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의 경우 22%, 초과시 33%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당첨금에 대한 분배 약정에 따라 약정금액의 지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인이 채무가 있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세공과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하여 원천징수 되며,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소득세 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