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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펜션에서 요구하는 청소위약금이라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약관으로 예약 시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펜션은 호텔 등과 달리 비용이나 이용의 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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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신고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에 대해서 일정한 신고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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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자전거 통행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대상에 해당됩니다.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되고, 반대로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차도에서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노약자에 해당되는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인도 주행이 허락되며,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하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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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당 내용상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용인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자 내용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기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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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불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견본품 제공,2) 학술대회 지원,3) 임상시험 지원,4) 제품설명회,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6) 시판 후 조사7) 기타(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관해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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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안내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의 경우 계속하여 연체가 되는 경우는 노역장 유치로 벌금액 상당의 노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즉 일당으로 벌금액을 계산하여 그 일수 만큼을 구금되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됩니다.아울러 각종 인허가상의 제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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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시장에서 장물을 모르고 사게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세에 저렴한 물건을 중고 거래를 통해 구입한경우라고 하여 장물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에 의하여 물건 가액만을 지급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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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준비해야될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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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세대 분리된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올리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세대가 분리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 공동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부양을 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 대상이 된다고하여 부동산의 1가구 2주택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령에 따라 1가구 2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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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흡연 금지구역 스티커 있는 곳에서 흡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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