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신청 예정이라면 압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후 워크아웃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한 채권금융회사에 서류 제출 및 해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압류계좌 해제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등록 원부 및 관련하여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가족관계 증명서)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제출)서류기본서류이전등록신청서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상속인)추가서류(위임시)위임장(상속인 도장 날인)상속자의 신분증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시 계약직 근무는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피고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보조참가인도 본인의 항변 등 주장 등을 서면 제출을 통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민사상 청구에 의하여 임의로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 취하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는 아닙니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전문개정 2011.4.1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장 발부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본의 변경을 한다고 하여 별도의 친양자 입양 등이 없는 이상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환불 교환의 고지가 미리 되어 있다고 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