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 문서의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대해서는 집행을 위해 정본과 사본의 구분이 필요하나 법인등기부 등본은 특별히 정본과 사본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법원 전자 등기소 등으로 출력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해당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과 임차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침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 되나,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 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법에는 크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제출하는 '정부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면 법안을 낼 수 있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그리고 벌점 3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개명신청 후에 허가를 받아 신고함으로 개명이 가능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