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중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가격은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기망 등으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속 재산의 임의로 이전 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일단 유류분 청구 또는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것일 수도 있어서 우려 스러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를 판결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의 집행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내용이 증거가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약정 등의 사은품 제공 약정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기타 요금제의 해지를 청구해 보셔야 할 사안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이 유효한 기간이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채권이 유효한 기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처 등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견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상당의 금원에 일정 부분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을 산정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 배송 도중이라면 택배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문앞에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라면 절취한 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유실물로 점유를 이전한 것은 아니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마약류 약품이나 기타 도박 등이 합법이라고 하여도 우리 형법을 어기는 경우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