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에 대해서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보거나 임의적인 변제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야 하는데 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의 진행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를 밟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본인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 형법을 과거에 들여오면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 법률 용어로 없어 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함은 위법성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합의 유무에 따라 위 법정형의 범위에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어 초기 부터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과 달리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 유무를 떠나 우회전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확인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주행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개정으로 층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 되었고 구체적인 사후 관리 등이 건설사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상소고 2심에 대하여 하는 것이 항소 입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예 담보제공 명령 결정)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판결과 다르게 항고, 재항고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로 부모님께서 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인 경우 500만원 이하) 이하라면 이에 대해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마일리지 결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현금 영수증 발행 등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