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중에 고단, 고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원 사건번호중에 고단, 고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떤이유에서 사건번호가 달라지는 건가요? 죄질의 차이로 나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은 단독사건을 뜻하고 합은 합의사건을 뜻합니다.
법원조직법은 형사사건 제1심 합의부 심판사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범죄 중에서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합의부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의 1심을 말합니다. 2심은 노, 3심 대법원은 도가 됩니다.
단과 합은 단독 , 합은 합의부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사건번호 분류에서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사건표시를 하고 1심의 경우 단독판사 사건이면 단,
합의부 사건이면 합 이 붙어서
1심사건은 고단 또는 고합으로 표기가 됩니다.
단독판사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판사 1명이 판단하는 경우이고
합의부사건은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판단하며
합의부는 판사3명으로 구성됩니다.
즉,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수 있는 사건은 판사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1심 합의부 사건이 고합, 1심 단독사건이 고단 으로 표기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단은 판사님1분, 고합은 3분이 재판을 하십니다.
아래 법원조직법을 참고하세요.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4., 2021. 1. 26., 2021. 12. 2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