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폰 촬영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강제하거나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불법적인 용도, 즉 '몰카'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이를 처벌을 할 수 있어서 일대일 대화 등은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들 간에는 상대방이나 다른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녹음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은 있으나 장애인 주차의 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다른 소명 자료 등이 없다면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에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화해 종결 등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여전히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나 실제 97년 경 부터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사안으로 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 되고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규정에 따라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권한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대여 등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 보아 그 남편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 등의 기술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보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