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 형사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며, 일부 비공개 재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민사법원의 경우 별도의 방청 신청 없이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징계 사유가 되어 공무원 징계의 대상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과실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치상 혐의로 처벌 가능성, 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 도검 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검이라 함은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식도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본인ㆍ65세이상 부양가족ㆍ장애인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지출액을 공제하나,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까지는 사망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농협 은행이라면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명의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즉 중간 정산을 마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회사에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업에 관하여 기타 소득으로 받으신 경우로 볼 수 있고 이는 5월에 종합 소득 신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상 원인 없이 코인을 수령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반환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송금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