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다만 소득 액 등의 차이나 사정의 변경이 충분히 소명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을 살펴서 폭언 이나 무시 행위가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증거 등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단순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70세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가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에 의하여 지인인 공무원에게 드리는 선물의 범위는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분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점을 추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보관자의 지위에서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 영상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 등 저작권자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사건이라 하더라도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즉결심판법 제8조).  ​그러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는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가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