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의 금전거래 시 송금이력과 구두 협의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 송금 내역만 입증할 수 있고 구두계약의 입증을 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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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혜택은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 한도는 연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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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말정산 마무리하면 환급은 언제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 각 회사는 2월 28일까지 정산 자료 등을 정리하여 신고하고, 통상 3월 급여 분에 환급이나 추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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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은 왜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환급은 연말정산의 경우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고 더 많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납부한 부분을 환급 받고, 소득세 역시 납부한 세금에서 정산을 거쳐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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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을 받은 항목도 매출액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출할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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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절도되 고소 취하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나 절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한 이상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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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돈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로 가는 경우 대여금을 다시 변제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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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중도금받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다시타인에게 매매한자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다시 매도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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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사님들께 대출사기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여 합의를 볼 것인지 등을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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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문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보상 가능한 사고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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