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대여계약서에는 대여자와 대여를 받는 자, 대여금액, 변제기일, 약정 지연 손해금(이자), 변제의 방법 (통장 입금 인지 직접 지급인지, 일시불인지 등)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구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촬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거 자료 제출 용이라면 부적법한 것이 아닐 여지도 있어서 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배경사실(부동산의 매매를 하였는데 중개사가 잘 못 대상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경우 등)을 안다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중개사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배경사실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대차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주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외의 금원은 후순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가 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공판(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과 같이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몰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상 여부는 별개의 조건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추후에 다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