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숙박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여야 하는데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나 그밖의 공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비교 형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 기초공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인데 급여 소득을 받는 다는 점이 모순되기는 합니다. 프리랜서로 용역비를 급여로 받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급여 소득인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혼동 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관련 연말 정산을 다 마치고 퇴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한 점에서 정산관련 절차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은 말그대로 지난 일년 동안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제하고 이를 국세당국에 납부하고 이를 제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자가 지난 일년 동안의 원천징수 납부 세액을 공제 항목 등을 따져 정산하고 많이 낸 경우 환급을,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하는 것입니다. 2월 28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대개 3월이나 4월 급여에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하신 경우 30%의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고 등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과 민원 등으로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공제 항목 등에 해당 여부 등을 잘 살펴보아 전략적으로 부부 중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자피 근로소득이 아내분에게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카드 소비 내역이 남편분의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어느 분에게 공제 신고를 할 것인지 검토 후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별점을 낮게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리뷰 등과 함께 아울러, 그 리뷰 자체가 허위 사실이나 사실인 경우라고 하여도 명에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의 특성상 단순한 닉네임 아이디에 대해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