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으로 피고소인으로 부터 무고죄의 죄책을 묻게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04년생들은 술을 2023. 1. 1.부터 살 수 있게 되며, 음주 기타 술집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로지 타인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국제 인권 단체나 내부 의견 중에는 사람의 가장 존엄한 권리인 생명권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박탈 하는 권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생명권이 가장 우위에 있는 인권으로 법에 의하여도 이를 제한 할 수 없다는 주장에 의하여 사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찾기 어렵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점도 없어 보이는 사안으로 널리 양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을 해볼 수는 있으나 바로 효과적으로 주차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 법에 의하여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범죄로 보아 강하게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가 약정이율이 없다고 하여도 법정이자로 개인간의 대여라면 연이율 5%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차용증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수사 검사가 공판 검사를 직접 진행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공소 유지가 매우 중요한 경우인 때에 해당 사안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낙태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중절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허용 되고 그 이후에 중절 수술에 대해서 낙태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