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페는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명예훼손이나 기타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등으로 대부분의 경우 실제 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경우에 따라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권이 아니라 디자인권에 의하여 버버리 에서 등록한 또는 저명한 디자인인 체크 무늬를 무단으로 사용한 그동안의 교복 제작 업체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별도로 진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장소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승진에 따른 임금의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이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바로 임금 미지급 등의 사안으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 불원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서면을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