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유지라고 하여도 이는 무면허 운전, 무보험 운전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이 거주하던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 그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위반하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및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대폰 비밀잠금장치를 휴대폰 소유자가 몰래 알아내서 몰래 휴대폰 속 내용을 훔쳐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방조죄로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 동승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단서가 없는 관계로 아직 분실인지 절도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절도라면 절도의 단서 , 증거 등이 필요하겠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절도라고 단정하고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해당 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의 납부 등을 위해 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용직의 경우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알바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어린이 집 측에 보육료 납입 증명서, 특별활동비 증명 자료, 어린이집 인가증 등 서류의 준비를 요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 공제 등의 한도 등이 있고 공제율이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종 공제 항목의 한도 등을 살펴 전략적으로 공제 항목을 선별적으로 부부가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공제, 연금보험 등의 공제는 연봉이 많은 경우에도는 그 비율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