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한 신청서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증빙서류만 제시한 것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상속등기인지,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제출하려는 취지의 문서 초안을 미리 받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되고,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애견카페는 동물전시업 신고를 하고 관련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경찰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청심판을 안내 드린 것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관련 증거와 함께 대여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행금지시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과 비행금지구역, 비행 중 금지행위 등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내야하는데,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처벌이 잘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판매 조건과 현금 판매 조건을 차별을 둔 점에서 관계 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판매와 현금 판매 조건의 차별을 두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