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로, 형사 절차에서 당사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국가를 대리한 검사, 경찰 등이 됩니다. 민법은 일반 생활, 채권, 채무, 기타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언 자체 만으로는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를 인용하는 수준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등과 관계가 있어서 상업적 이용시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 , 신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처리가 필요한데, 미리 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고 본질적인 매매의 거래에 부수한 사은품이므로 이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실익도 적고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반대의견으로 재정 위기와 장기적인 하락 등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량제 봉투를 반드시 구매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6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고,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각 국의 논의를 거쳐 각자 사형의 방법을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협 운전 등으로 협박 등을 한 해악의 고지(죽인다고 한 부분)를 이유로 특수협박 내지 협박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 등의 제공 여부,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험 등의 부보 사항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목적에 한정하여 동의하에 제공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성 등으로 음란한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