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른바 손택스라고 하는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받고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PC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 들어가서 기본 개인정보와 근무지 정보를 입력하면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계약자와 월세납입자, 근로소득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게 되고 통상 2월 28일 까지 정리하여 신고를 하고 환급이나 추징은 3월에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 홈택스로 파일 제출하는 업무를 전면 자동화해 증빙 파일을 전산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관련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비 항목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 발급을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 증빙서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간혹,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서류로 아직 지원이 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안경 구입비 등의 경우는 직접 안경원 등에 발급을 요청하여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소득공제 한도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2019년 부터는 집규모와는 상관 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 등에 초상권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등에 권리 등으로 그 재산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달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촉법소년 등의 제도는 제도의 보완, 개정이 필요하지 그 차제가 폐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각 범죄마다 다르고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장기간 국가의 형벌권의 불행사로 불확실한 상태를 정리하는 점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도 전화 권유 또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 체결했으면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의 유인을 하였지만 실제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한 경우라면 사안을 좀 더 살펴 위 철회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