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를 1년 동안 한 것에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별도의 근로소득 등이 없다면 연말 정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양 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에서 인적공제, 장애인 가족 공제 등의 다른 공제 항목 보다 더 폭 넓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 등을 통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등의 경우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벌금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주 변호사’란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법률에 해박한 척하는 사람을 일컫는 법조계의 은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 소장 등의 목적이 아닌 이상 이를 사진찍거나 인터넷 게재 등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고 동승·독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탄원서 제출 행위 자체가 양형에 유리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증거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에 대해서 생명권이라는 기본 권리가 법률로서 침해가 될 수 있을것인가라는 많은 논의와 반대 여론 등으로 실제 90년대 후반 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간간히 선고는 되나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고소권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통하여 고소장의 고소 내용을 살펴보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욕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