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눈사람의 재물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쉽게 녹는 눈사람 등에 대해선 재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를 파훼한 경우라고 하여도 손괴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도서, 공연비 사용은 공제율 30% (결제수단과 무관)공제한도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시는 250만원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평법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하 화평법)으로, 화학물질은 어떻게 등록하 고 평가하는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관법은'화학물질관리법'의 약칭(이하 화관법)으로 위 화평법 에서등록하고평가한화학물질을어떻게관리하느냐라는내용으로크게구분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전조치로 본안에 관한 소송(소송 제기) 전에 보전조치로서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서술하신 상황 만으로는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성검사 기간경과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후 1년 경과 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양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으로 가족 관계를 종결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및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양의무 등의 산정시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어려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충 등이 너무 많아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해충의 박멸 등의 적절한 조치 등을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 진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도 함께 제출하시고 관련하여 위 메시지 내용 등도 함께 증거로 제출하시고 노동감독관의 조력을 얻어 사안의 해결이 시급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