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 형법을 과거에 들여오면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 법률 용어로 없어 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함은 위법성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합의 유무에 따라 위 법정형의 범위에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어 초기 부터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과 달리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 유무를 떠나 우회전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확인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주행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개정으로 층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 되었고 구체적인 사후 관리 등이 건설사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상소고 2심에 대하여 하는 것이 항소 입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예 담보제공 명령 결정)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판결과 다르게 항고, 재항고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로 부모님께서 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인 경우 500만원 이하) 이하라면 이에 대해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마일리지 결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현금 영수증 발행 등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 시간은 2~3시간이 소요되며, 부검 후 이상이 없다면 검시의사가 사망선고를 마지막으로 내려야 장례식장으로 운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해당 물품 등에 대해서 수입물품으로 별도의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내부 규정상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고, 4대 보험 등의 중복 가입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