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인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부양 의무가 없으며 친모 만 부녀 관계가 성립하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친족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 불법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일자 등과 관계 없이 카드사인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신용점수가 점차 하락하여 신용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라면 상속포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후순위 공동상속인이라면 전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이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체부위 일부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도 있을 사진촬영행위는 처벌 받을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단순 촬영 행위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로는 합의 의사나 공탁 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렵겠으나 합의를 하시는 경우라면 합의금에 대한 부분과 구체적인 이행시기, 방법 등을 정하고 합의서 등을 작성받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흔히 볼 수 있는 사진 등이나 단순히 풍경, 음식, 기타 사람 등을 찍은 사진으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단으로 게시, 이용한 경우라고 하여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