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 저축 등은 세액 공제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700만원(연금저축과 IRP 저축액 합산)인데,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연간 근로소득 1.2억원 초과시 300만원), IRP는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폭행죄는 별개의 죄로 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모욕죄 역시 그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중국산에 대해서 국산이라고 기망하여 국산 제품 가액과 중국산 제품 가액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원인 관계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옥상에 대해서 일단 관리단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 상당을 실제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경작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추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나 반드시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증명 우편 송달 절차 없이 바로 소 제기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명도 개인정보에 해당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과잉방위의 개념☞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과잉방위의 처벌☞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방어 방안을 마련하고 정상 참작 등을 위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시 조사에 입회할 수 있고 관련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관할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승소를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